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신고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준,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살펴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이 있다면,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며, 실제로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시작 전에 살필 선택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하나에 따라 사적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할지에 따라 뒤따르는 규정도 달라지므로, 선택한 절차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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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조정 개시일입니다.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말고, 각각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선택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결정하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의 산정 기준은 조정 개시일이며,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두 절차의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합의나 단체협약이라는 선택 근거를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개시일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