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성과의 동행, 재판상 부정행위로 바로 인정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동행 자체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직접 확인됐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원문이 소개한 기준과 다릅니다.

다만 개념의 범위가 넓다는 말이 모든 친밀한 만남이나 동행을 부정행위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판례에서 달라진 것은 확인된 정황입니다

원문에 소개된 한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됐습니다. 간통을 직접 증명하지 못했어도, 그 상황을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친분이 있던 이성과 기차를 타고 이동해 배우자의 집까지 동행한 사례에서는,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동행했는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전한 각 사례의 행위와 발견 당시 정황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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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간통에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재판상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이동한 사례와 숙박업소 사례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원문에 실린 기차 동행 사례에서는 함께 이동해 집까지 간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상황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두 판례는 확인된 행위와 당시 정황이 서로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