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세 범주를 구분하는 법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용어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처음 내용을 확인할 때는 이 세 범주가 각각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살펴보세요.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남용 시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대마의 정의에는 별도로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원문은 마약의 예로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을 듭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정의의 제외 범위도 함께 밝힙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이 설명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마약류’라는 통칭만 기억하기보다 각 범주의 기준과 대마의 제외 범위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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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읽을 때 유의할 점
이 설명은 범주를 이해하기 위한 개괄입니다.
특정 물질이나 대상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해 부르는 말입니다.
대마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대마초의 씨앗과 뿌리, 다 자란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