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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법상 처벌과 감경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룹니다. 다만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가 형사상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미약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10조는 능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이 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결여와 미약은 처리가 다릅니다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관해 정합니다.

여기서 조문은 두 능력이 모두 없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능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제2항은 앞 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의 처리는 불벌이 아니라 형의 감경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에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족하지만 남아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를 모두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으면 감형된다’고 이해하면 법률이 둔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에는 앞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나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능력의 결여나 미약에 관한 제1항·제2항을 살펴보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그 조항에 따른 불벌 또는 감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기준은 심신장애의 정도와 그 장애를 야기한 경위라는 두 갈래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는지, 위험을 예견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이 일반적인 구분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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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나요?

항상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하면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조문에 적힌 조건에 비추어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