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도 환급 절차가 가능할까?

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더라도,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동결된 자산에 대해 법률상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날 시행된 개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제도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안내된 환급 방식은 동결된 피해 자산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자산의 상태입니다

개정 전에는 피해금이 은행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옮겨가면 법률상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래소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 자산을 환급하는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핵심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환급 대상으로 다룰 동결 자산이 있는지에 있습니다.

동결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내된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자산을 매도한 뒤 금전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환급 결과가 반드시 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현금 지급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선택지로 제시돼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현금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환급 자산을 산정합니다. 안내된 기준은 혼재된 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환급액이나 실제 환급 여부를 확정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해당 사건에서 자산이 동결됐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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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면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동결된 가상자산을 환급하는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환급될지는 자산의 동결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은 현금으로만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동결된 가상자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 안내돼 있으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매도 후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과 가상자산이 섞인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환급 자산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