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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과 어떤 문제를 연결하고, 기간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나요?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늘리자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안에 적힌 개선 요구입니다.

신고 지연 우려와 기간 연장안

제안문이 연결한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야 처벌을 요구하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제안문은 피해자가 겪은 학교폭력의 기간이 공소시효보다 길어질 수 있는 사례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연장 요구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죄목별로 제시한 변경 폭은 같지 않습니다.

폭행죄 등은 5년이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요구입니다.

두 항목의 제시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제안 내용을 확인할 때는 죄목과 기존 기간, 요구한 기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이 수치는 2023년 제안자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제안문은 기간 연장으로 피해 학생의 보상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고 학교폭력 사건이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실제 결과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안의 요구와 실제 법률의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어려움을 우려했나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연장 요구는 어떻게 달랐나요?

2023년 제안에서 바꾸길 요청한 기간은 죄목에 따라 구분됩니다.

폭행죄 등은 5년이던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이는 제안문에 기재된 요청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