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 판단은 어떻게 할까

성관계 장면을 찍은 자료가 없더라도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판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신문이 2026년 소개한 사례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와 만남, 반복 송금이 어떤 관계에서 이뤄졌는지를 종합해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기록보다 관계의 맥락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등장한 법률가는 상대방이 고객과의 영업상 만남이나 거래였다고 설명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만남의 시기와 방식, 대화 내용, 돈이 오간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업무시간 밖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감정이 담긴 대화, 반복적인 지급은 관계를 살필 정황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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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실과 당시 부부의 상태

부정행위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보도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특정 기록 하나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보다, 각 정황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보도된 법률 설명은 일반적인 판단 요소를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장면을 찍은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된 사례에서는 직접 자료가 없더라도 대화와 만남, 반복 송금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복 송금 내역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오간 배경과 두 사람의 만남 및 대화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문제입니다.